지금 세계는 IT, BT, AI 등 우수한 지식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과 국가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무형의 지식재산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새로운 시장과 가치를 만들어 내는 지식기반 사회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시대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사회의 체질을 창조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올해 국가지식재산 사업 추진에 1조 124억원 투자

 

경기 둔화, 잠재성장률 저하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지식재산을 통한 산업 혁신으로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IP 투자펀드 1조원 등 '27년까지 IP금융을 23조원으로 확대해 국가전략기술 핵심 지식재산 확보 및 사업화 촉진에 나섰다. 국가지식재산 정책방향, 해외 NPE(비실시 특허관리기업) 특허분쟁 지원대책, 지식재산 기반 중소기업 육성계획, 출연(연) 연구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가이드라인 등이 핵심 의제다.

 

▲ 출처=freepik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저성장 우려 등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식재산 기반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IP창출·활용 생태계 조성 ▲IP·콘텐츠 기반 전략산업 육성 ▲IP보호역량 강화 ▲IP핵심인재 확보 등 4대 추진전략과 ▲국가전략기술 분야 초격차 확보를 위한 핵심 IP 창출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IP 사업화 촉진 ▲IP 기반 글로벌 유니콘 기업 육성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K-콘텐츠 육성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IP 보호체계 확립 ▲디지털 대전환 시대, 혁신을 견인하는 IP 인재 양성 등 6대 핵심정책 방향 등 지식재산 기반 역동적 경제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지식재산 정책방향’을 수립했다.

 

이번 정책 수립은 무엇보다 지식재산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지식재산 패권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다. 또한 해외 NPE의 특허 소송으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우리 기업을 지원하고, 우리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기술경쟁력을 확보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출연연 등의 기술사업화 및 실험실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 출처=freepik

 

‘27년까지 5개년 계획이 수립된 가운데, 올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2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등 5개 안건을 심의·확정하고, 국가지식재산 사업 추진에 1조 124억원을 투자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올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IP 창출·활용 촉진 ▲전략적 IP 보호체계 강화 ▲IP 기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신한류 확산을 선도하는 K-콘텐츠 육성 ▲글로벌 IP 선도국가 기반 조성 등 5대 전략, 16개 중점과제 하에 올해 추진할 107개 세부과제로 구성, 총 1조 12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탄소중립 분야 IP-R&D 지원을 확대하고 ▲IP 유지·관리·포기 관련 기관 자율성 부여 ▲기술이전·사업화·창업 실적과 연계한 R&D 성과평가 ▲기술이전·사업화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한 과제선정 우대 등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활용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술경찰 수사 범위를 산업재산권·기술침해 전반으로 확대하는 등 국가핵심기술 IP 보호 강화를 추진하고, 실험실창업 지원, 세계적인 IP보유 콘텐츠 기업 육성 지원, IP 역량을 겸비한 융합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특허뉴스는 창간 18주년 창간호를 맞아, 과학·기술 분야의 특허, 문화·예술·콘텐츠 분야의 저작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을 창출하여 활용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 정책을 조율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백만기 위원장을 만나 국가 지식재산 방향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백만기 위원장과 특허뉴스 이성용 발행인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Q. 지식재산 기반 IP-R&D 지원 사업이 전부처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시스템반도체, 양자컴퓨터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도 핵심 IP 확보를 위해 IP R&D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 부처에 지식재산(IP)의 필요성이 강조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지식재산 기반 IP-R&D 지원사업은 연구개발 수행단계에서 전 세계 지식재산(특허) 정보를 분석하여, 특허분쟁을 회피하고, 최적의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며, 핵심특허를 선점하는 등 지식재산 관점의 맞춤형 연구개발 전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에서는 지식재산 역량이 부족한 기업과 대학‧공공연에 ‘09년부터 지난해까지 4,500여개의 지식재산 IP-R&D 과제를 지원해왔으며, IP-R&D 지원사업을 통해 기술이전율 제고, 로열티 수입 증가 등 사업화 성과의 양과 특허이전율 1.2배 및 계약당 기술료 3.7배 증가 등 질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었다.

특히 ’19년부터는 반도체 등 소재·부품·장비 정부 R&D를 지원하여,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등 공급망 핵심품목 국산화, 핵심특허 1,175건 등 우수특허 확보 등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어, IP-R&D 연계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를 맞아 기술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IP-R&D를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등 다양한 정부 R&D 분야로 확대하여 범국가적인 지식재산 기반의 첨단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핵심특허를 선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첨단전략산업 R&D에 IP-R&D가 의무화되었으며, 올해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도 IP-R&D가 적용되도록 관련법에 반영되었으므로 IP-R&D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생각한다.

 

Q. 올해 정부가 대학, 연구소 등에 지원하는 R&D 예산이 30조원에 달하고 있으나 연구 성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A. 과학기술은 경제와 산업 성장,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원동력으로 원자로, 반도체, KTX에서 최근의 누리호까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많은 것들이 연구개발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그 동안 R&D 투자를 꾸준히 확대해왔으며, 세계 3대 저널 게재 및 국내·외 특허 등록 증가, 반도체, 통신, 우주 등에서 핵심기술 확보, 과학경쟁력 3위 등의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R&D 성과는 다년간의 기술 축적을 통해 창출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첨단바이오 등 핵심적인 분야에 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지재위 백만기 위원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Q. 출연연 실험실의 연구결과를 기술혁신형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A.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 과학기술발전과 기술혁신의 핵심이며, 기술사업화 및 실험실 창업의 주체이다. 그러나 연구자의 창업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식 부족과 관련 법령의 산재, 대학 대비 지식재산권 논의 부족 등으로 인해 출연(연) 맞춤형 지식재산권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출연(연) 기술사업화 및 실험실 창업 관련 법령은 ‘발명진흥법’, ‘특허법’, ‘기술이전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어 이슈에 따라 내부규정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출연연의 기술사업화와 실험실 창업을 활성화 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허청,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합동으로 ‘출연연 연구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올해 3월에 개최한 제3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확정하였다. 가이드라인은 출연연 연구사업화를 발명단계, 창업단계, 성장단계로 각각 나누고, 총 10개의 주요 이슈를 뽑아 이슈별 쟁점 질의, 쟁점에 관한 법률, 출연연 현황 및 내규 분석, 참고 판결례, 개선 권고안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이드라인이 출연연 연구자가 실험실 창업 전·후 숙지하고 고려해야 할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어, 창업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분쟁 등을 해소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개정하는 등 출연연 기술사업화 현장의 실무지침서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Q. 직무발명을 확대할 수 있게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은?

 

A. 우리나라 특허출원의 약 84%가 법인의 직무발명으로 기인한 것이므로 직무발명 제도는 우리나라 지식재산 창출의 근간이나, 중소기업은 38.6%만이 직무발명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직무발명 보상제도 확산을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 설명회‧컨설팅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협‧단체에 대한 직무발명 컨설팅을 대폭 확대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직무발명 보상문화 확산을 위해서 직무발명 제도도입 및 운영 안내서가 필요하다. 이에 보상규정 작성 및 통지, 협의‧동의방법, 보상기준 마련시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보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보급할 예정이며, 기업-종업원 간에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및 운영개선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콘텐츠IP 지원, OTT 콘텐츠 제작지원 등을 확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게 된 배경은?

 

A. 정부는 국정과제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국정과제 27번)과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22년 11월, 비상경제장관회의) 이행을 위해, ▲해외진출 경쟁력이 있는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과 ▲정보통신 신기술 기반의 뉴테크융합 콘텐츠 제작·실증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내 방송·OTT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및 다양성 확보, 신기술 융합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하여 기획안 발굴 및 콘텐츠 제작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콘텐츠와 OTT의 동반성장을 위해 ▲OTT-제작사 컨소시엄 매칭 및 해당 컨소시엄의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제작지원에 국내 OTT사와 방송사/제작사 컨소시엄에 지원하고, 기획개발은 방송사, 제작사, 작가, 독립PD 등에 지원한다. 최근 우리나라 미디어 콘텐츠의 글로벌 흥행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내 업계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AI, 버추얼휴먼, 가상제작 등 정보통신 신기술을 접목하는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방송·미디어 업계가 좁은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진출을 통해 수익을 다각화하고 글로벌로 성장하며, AI 및 디지털기술 융합으로 방송제작·유통을 혁신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백만기 위원장

 

Q. 특허침해로 발생한 손해액 규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인지?

 

A. 특허 등 지식재산 분쟁은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소송의 전문성 확보와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이 지식재산 관련 소송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침해 증거수집이 필수이나, 현행 규정은 피해기업(특허권자)이 침해행위 증거를 수집해야 하므로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특허 침해소송에서 침해 및 손해액 증거를 손쉽게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는 정식재판전에 소송당사자가가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관련 정보와 서류를 공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요청 거부 또는 위변조 행위는 처벌‧제재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 침해행위가 고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인정금액의 3배까지 부과(3배 배상제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손해액의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판사)이 하게 되므로, 판단의 주체가 되는 법원의 전문성 확보는 필수이다. 지재위에서는 올해 1월부터 지식재산권 소송 전문가와 정부부처 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관할집중 제도 확대와 법원의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관할집중 제도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원이 지식재산권 소송을 전담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관련 소송의 신뢰성이 향상되고 판결의 일관성 제고되고, 관할집중 현황은 특허권 등의 침해 민사소송 본안 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 6개 지방법원, 2심은 특허법원으로 관할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제반의 개선을 통해서, 지식재산 소송의 신뢰성과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Q. 지식재산 인력양성 대책도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인력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A. 기술패권경쟁･디지털 대전환 시대, 지식재산 핵심인재 확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주요 선진국은 자국 중심 디지털 기술 경쟁력 및 첨단산업분야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IP 인재육성에 나서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혁신을 이끌 지식재산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제4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23~2026)'을 마련하였으며,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지식재산 인재양성’ 이라는 정책목표 하에 4개 추진전략, 12개 중점 추진과제 제시하였다.

▲연구자 등 IP 창출인력, ▲IP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권리화･라이선스전략을 수립･관리하는 IP경영･서비스인력, ▲특허심사관 등 IP 보호인력, ▲초･중･고 등 IP분야로 유입될 수 있는 IP 미래세대로 구분하고 분야별 IP인재를 교육하고 양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담았다.

주요 정책과제로 첫째, 연구자와 같은 IP 창출인력이 스스로 IP 중요성을 인식하고, 강한 IP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교육을 확대하고 IP 인식 제고를 추진하고, 둘째, 변리사의 공익적 역할 확대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변리사 업무의 소개·알선 행위, 변리사의 불성실 변리 행위 제재 및 공익활동 의무 부여 등을 위해 변리사법 개정 추진 등 변리사 자격자 관리를 강화하고, AI･메타버스 등 신기술 분야 IP 서비스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실무역량을 제고한다. 셋째, 초･중･고 정규교육과정에 발명･저작권 등 지식재산 교육을 확대하는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에 수립된 IP 인력양성 대책이 정책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백만기 위원장

 

Q. 지식재산권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A.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소멸위험지역이 ‘22년 113곳으로 전체 228개 시군구의 절반(49.6%)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에 내재된 향토지식재산을 활용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도의 경제성장 동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 때이다. 이를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 4월 6일 지역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포럼을 구성하여 향토지식재산의 산업화 필요성, 지역산업화에 성공한 사례 등을 살펴보고 향토지식재산을 활용한 산업화를 통해 각 지자체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바 있다.

올해 두 차례 더 포럼을 개최할 예정인데, K푸드와 같이 포럼 주제를 세부적, 구체적으로 구성해서 포럼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재산이 새로운 지역발전의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제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올해 지정된 각 지자체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을 대상으로 지역 지식재산권 개발의 중요성, 우수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지자체의 관심을 강조, 유도하는 한편, ‘지역 지식재산조례 표준지침서’를 제작(’23)하여 각 지자체에 보급함으로써 지식재산 관련 조례의 제·개정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IP정책 추진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

 

Q. IP 강국으로 가기 위해선 산･학･연 협력으로 특허제도를 살려야 할 때입니다. 특허 효과가 있고, 로열티 수익이 있는 선순환 구조의 사업가치가 있는 특허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지원을 받는 대학･공공연 등에서 장롱 특허만 만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A. 우리나라 대학･공공연 등에서 창출되는 특허의 양적 성과는 세계적 수준이다. 그에 반해, 기술이전 수익 등 질적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 이로 인해 정부지원을 받는 대학･공공연에서 깡통특허, 장롱특허만 양산한다는 비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20년 기준, R&D 10억원 당 특허출원은 한국이 1.13건, 미국 0.17건으로 미국 대비 7배 높으나, 기술이전 건당 수입에서 한국은 37백만원, 미국 361백만원으로 미국의 1/10에 불과하다. 특히, 국내 전체대학의 기술료 수입은 1,005억원(‘20)으로 미국 대학 3위인 MIT보다 적다.

이는 R&D 수행과정에서의 특허전략 미흡, IP 경영 인식 부족, 민간의 전문역량 활용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서 기인한다고 본다.

특허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①특허 중심의 R&D 정착→②특허관리 시스템 효율화→③기술이전·사업화 역량 강화→④재투자의 선순환이 중요하다.

우선, 우수특허를 창출하는 핵심인력인 연구자가 특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IP에 기반한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IP 교육을 확대하고, R&D 全주기에 걸쳐 IP 전략을 수립하는 등 특허활동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특허관리 시스템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 무분별한 특허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출원前 심사를 강화하고, 우수 연구성과는 우선적으로 출원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실제, ‘21년 기준, 한국 특허출원율은 대학이 80.5%, 출연연 87.1%이지만 미국 공공연의 특허출원율은 ’16년 기준 51%이다. 수익화 가능성이 높은 해외특허를 선별 지원해야 한다.

대학･공공연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에 대한 진단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우수 특허는 기술이전하고, 필요성이 낮은 특허는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부기관에 여전히 존재하는 연구자 개인평가나 대학교수 평가 등에서 정량평가(특허출원 건수 등)를 완전히 폐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기술이전･사업화 역량을 키워야 한다. 특허의 기술이전·사업화 예산을 확대하고, TLO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특허관리전문회사(NPE) 등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Q. 최근 정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300조원 규모입니다. 이번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이 안보와 경제성 그리고 반도체 시장에 미칠 영향은?

 

A. 국가지식재산위원장으로서 답변을 드린다기 보다는 반도체 전문가로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최근에는 반도체 단지 하나를 조성하는데 너무나 규제가 많고, 시일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국가산업단지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고 향후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발전 방향을 보건데 파운더리 공장 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경제와 안보를 함께 지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번 300조원의 투자결정은 국가백년대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면서 창원공단을 조성한 것 이상의 전략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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